문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180115)
제12조(문서의 간인)
| ① |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관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04.1.1., 2015.12.1.> |
| 1. |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|
| 2. |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|
| 3. | 허가, 인가, 등록에 관계되는 문서 |
| ② | 제1항에 따라 간인하여야 하는 문서가 민원서류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(穿孔)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<신설 2015.12.1.> |
